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비교집단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Identitätsprüfung der Vergleichsgruppen nach dem Gleichheitsgebot
홍강훈(단국대학교)
42권 4호, 177~199쪽
초록
우리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만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합헌이다. 이 경우 어떠한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어떠한 비교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비교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실무에서도 큰 논란거리로서 아직 그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고,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일관된 비교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양상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현재 독일과 한국에서 두 가지의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설인 비교의 제3점설은 비교의 전제조건일 뿐 실질적인 구체적 비교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국의 독자적 학설인 입법목적설에 따를 경우에는 오히려 차별받는 집단은 항상 본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으로 평가받게 되어 언제나 합헌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집단의 동일성 판단을 비교집단간의 본질적 차이가 확연한 때에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곧바로 정당성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자는 새로운 견해(동일성 판단 제한설)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Versteht Art. 11 das Gleichheitsgebot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ls relative Gleichheit, ist die Ungleichbehandlung von wesentlich Ungleichem nicht verfassungswidrig, sondern ist nur die Ungleichbehandlung von wesentlich Gleichem verfassungswidrig. In diesem Fall geht es um den Vergleichsmaßstab, der wesentlich gleiche Vergleichsgruppen von wesentlich ungleichen Vergleichsgruppen unterscheidet. Dieses Problem ist in der Praxis noch sehr umstritten, also Verfassungsgerichtshof ist keinen präzisen Vergleichsmaßstab vorgezeigt. Über dieses Problem bestehen zwei Theorie in Deutschland und Korea. Allerdings ist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utschland) “tertium comparationis” nicht konkreter Vergleichsmaßstab, sondern die Voraussetzung vom Vergleich. Nach der “Theorie der Gesetzeszwecks” in Korea werden die ungleichbehandelten Vergleichsgruppen stets als wesentlich ungleiche Vergleichsgruppen bewertet. In den Fall ist die Ungleichbehandlung deswegen immer verfassungskonform. Beide Theorien sind nicht plausibel. Deshalb will ich neue Theorie(Theorie der beschränkenden Identitätsprüfung) vorschlagen. Nach der Theorie macht die Identitätsprüfung nur, wenn der wesentliche Unterschied zwischen den Vergleichsgruppen eindeutig ist. Andernfalls muss die Rechtfertigungsprüfung sofort gemacht werde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