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와 종교단체도 공인인가?
Is the clergy a public figure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public figure doctrine of liability?
손태규(단국대학교)
42권 4호, 253~284쪽
초록
성직자나 종교단체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쉽지 않다. 성직자나 종교단체와 언론의 갈등은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직자나 종교단체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현실은 그들이 법적으로 공인인가를 따져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과 초상권을 비롯한 사생활 침해 등의 소송에서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언론 보도에 의한 비판의 수용 한도, 익명보도의 원칙의 적용, 보도에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공인에는 성직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직자와 종교단체는 공인 이론이 태동한 미국에서는 공인으로 간주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법원이 언론을 상대로 한 성직자나 종교단체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소송에서 그들의 원고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는 가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성직자와 종교단체를 공인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판례들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공인 이론이 두 나라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courts have applied the reasonable belief in truth standard to a press defendant if they find a plaintiff to be a public figure, borrowing some parts of the public figure doctrine of the United States. So, the determination of who is a public figure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reasonable belief in truth standard has been an important question in libel and privacy litigations during the past decades. However, the Korean courts have not suggested an unified guideline in defining a public figure, showing a seemingly inconsistent manner in the application of that standar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whether the Koran courts have applied the public figure doctrine to the clergy in libel and privacy cases. This paper also examines how the clergy in the U.S. have been considered in their litigations against the press because in there application of the public figure doctrine in cases involving alleged defamation of members of the learned professionals, including clergymen, have suffered difficulties.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