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접근 가능성
The Role of Internal Audit in Whistleblowing in the Public Sector
신민철(감사연구원)
28권 2호, 65~88쪽
초록
본 연구는 효과적 부패통제기제로 주목받고 있는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수단으로자체감사기구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에서 독립되고 전문적 조사활동을 통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내부고발 및 부패신고자 보호 관련 절차나 규정들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통제감독기구의 점검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조직규범의 일탈자가 아닌 사회에대한 편익 제공자로서 내부고발의 유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나 교육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니고 있는 자체감사기구가 스스로 내부고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수립 등의 논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tudy explores the role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which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tool to control corruption. The surveyconducted by Korean public officials confirms that firstly the internal audit system needs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Secondly, external oversigh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Board of Aduit and Inspection should examine and monitor the practice of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hrough internal audit systems. Thirdly,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educate people and publicize that whistleblowers are not organizational misfits but persons who eradicate organizational corruption and save the organization’s future. Lastly, it needs to be discussed about the role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as a whistleblower itself and legalization and systemization of the role because the internal organizations have authority to access diverse information of the organization.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