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정책의 법적 과제 – 프랑스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
legal Problem of the decentralization
오승규(중원대학교)
14권 2호, 353~381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고, 지방분권의 개념이 널리 사용된 지는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간 여러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리 만족할만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실천가능한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단일국가이자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왔던 프랑스는 일련의 지방분권화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 역시 복합적 개념으로 법인격, 고유사무, 자치권을 주된 개념요소로 한다. 단일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중앙의 통제로부터 지역의 자율권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 지방분권화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과거 노력은 제도적 토대의 마련에 머무른 한계가 있다. 자치경찰제의 유보가 그 예이다. 재정 분야에서 단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세원을 신설해 나가고 있는 점이 개선된 모습이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조직상의 개편과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과 감독권의 축소 및 재정상의 자율권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광역적 행정체제 구축과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거버넌스 효율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협력방식으로 협약에 의한 방식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행정체제의 개편과 지속적인 권한 및 재원의 이전 그리고 자율권의 확대 및 협력제도 강화의 방향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History of local autonomy in Korea modern sense is not long and it is rather recent, the concept of decentralization is used. We made efforts to decentralization but the results are meager. The lack of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feasible project is one of the main causes. France, the unitary state as our country, which has long maintained a centralized regime pursued a sustained series of decentralization policies. Legal personality, own business, self-governance are the complex notion of French decentralization. We can say that decentralization is a process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Autonomy for administration and finance in Korea remains at Institutional basis. Suspension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local self-policing is an example. Decentralization in France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nits: reorganization, significant skills transfer, as decreasing of state control and expanding financial auronomie. The construction of large system administration,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local authorities and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are important. New methods of contract highlights recently. We need to refer to the French case. It is necessary to advance a coherent decentralization policy particularly the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transfer of skills and financial resources, the expansion of aitonomie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