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개입이 노동조합의 조직전략에 끼친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통합 합의결정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on Union’s Organizational Strategy in the Public Sector - Focusing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Unions-
윤정향((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권 2호, 67~105쪽
초록
이 글은 오랜 기간 복수노조로 존재해왔던 건강보험공단의 두 노조가 왜 단일노조로 조직변환을 결의하였는지, 통합결정의 동력은 무엇이었으며,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다. 통합결의까지의 내적 동인과 과정뿐만 아니라 두 노조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었던 정부의 공공부문 개입전략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분석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관계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지 여부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조직통합 합의를 이끈 외부 요인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따라 공단이 통폐합된 일이다. 이후 정부는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사용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노조 전력을 약화시켰다. 내부 요인으로는 조직 내부의 대표성과 민주성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의 시장지향적ㆍ지속적ㆍ공세적인 공공부문 노동조합 관리전략에 맞서, 노조 간부들이 조직위기를 통찰하는 역량 외에 조직재정비 구상 및 준비가 적절했고, 복수노조의 소모적ㆍ비효율적 조합 활동의 폐해에 염증을 느낀 조합원들의 조직통합 희망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주는 함의는 첫째, 노조가 기관특성에 맞는 상향식 요구와 하향식 거버넌스의 조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둘째, 복수노조는 근시안적으로 특정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노조의 대사용자 교섭권을 약화시킨다는 점, 셋째,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전개되는 노조통합은 이 환경을 공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 why two unions in the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gree with union merger, what the power source for merger determination is, and what issues in dispute are. In concrete, this paper explores internal factors which two unions came to an agreement with merger determination.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external factors-that is the government’s involvement strategy to public service organization-on two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erger determination is attributed to the accumulated needs of the rank-and-the file. It is also founded that the knowing which the union density has got down rapidly from 2009 was the direct motive of the merger determination. Before union merger, there are a couple of problems to solve. One is the decision about an upper union, and the other is to relieve the dismissed employees and to secure their membership. In relation to industrial relation, the messages from this paper are three. First, every union should try to harmonize the need from bottom-up and the top-down governance. Second, over two unions in one company weaken the bargaining power of unions. Third, an union merger in circumstance of the firm-centered union system can strengthen the context. So we need to consider about that.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