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원인
The Aspects and Causes of the Social Exclusion of the Immigrants in Sweden
신정완(성공회대학교)
20권 2호, 277~315쪽
초록
스웨덴 거주 이주민은 공식적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스웨덴 사회에 잘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또는 사회적 고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민은 노동시장 통합이 극히 부진하며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도 내국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다. 또 이주민은 이주민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 분리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일 출신지역 이주민끼리 동일 작업장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작업장 분리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법률적 통합과 실질적 배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주민 사회권 체제’라는 분석 틀을 고안하였다. 이주민 사회권 체제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의 복합체로서, 시민권, 노동권, 복지권, 문화권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스웨덴의 이주민 사회권 체제를 구성하는 제도와 정책들 간의 ‘제도적 부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이민정책의 기조와 다문화주의가 노동시장제도와 제도적 부조화를 보여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을 어렵게 했으며, 이는 고용과 복지를 긴밀히 연계시키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이주민의 사회복지제도 통합도 불완전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bstract
The immigrants in Sweden have long been regarded well-integrated into the Swedish society, enjoying high level social rights at least at the dimension of formal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y are, however, actually socially excluded or isolated in many aspects. They are ill-integrated into the labor market and not so much integrated into the social welfare system as the Swedish citizens. And we can see clearly the residential segregation and the workplace segregation by ethic groups. This article devise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ocial rights regime for immigrants’ to explain the causes of ‘de jure inclusion, de facto exclusion’ of the immigrants in Sweden. The social rights regime for immigrants is composed of many institutions and policies regarding citizenship, rights to work, welfare rights, and cultural rights of immigrants. This article explained the mechanism of the social exclusion of the immigrants in Sweden,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discord’ among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constituting the social rights regime for immigrants. Especially it emphasized that the immigration policies and multiculturalism since 1970s have been caught in the institutional discord with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is in turn, has made it imperfect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many social welfare programs connect welfare benefits to recipients’ employment status.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