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여성고용효과
The Effect of Working Hours Reductuion on Women’s Employment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문경(중앙대학교)
11권 1호, 109~140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완료되었고, 제도의 변화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특례업종 및 휴일근로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른 법제도의 시행이 여성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하여 사업체의 여성 고용규모와 비중,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미친 근로시간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달리 여성들의 고용 규모와 비중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감소하였으며, 시간당 임금은 제도초기 사업체 규모가 큰 곳에서 여성들에 비하여 남성들의 시간당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제도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취약한 여성근로자들에게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근로시간제도 변화 시 여성의 고용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보완조치와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working hours reduction on women’s employment. We used WPS(Workplace panel study) and Survey of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and estimated the models through panel fixed effect and least square methods. We found that working hours reduction influenced the size of employment differently by firm size, industry, and occupations. Not surprisingly, the negative impacts of institutions were greater to women’s employment in terms of size and share of employment as well as wage. The results show that we need to consider gender impact and prepare the complementary interventions to protect conditions of women’s labor market with incoming changes of institutions on working hours reduction.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 분류:
- 성별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