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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14.06 발행KCI 피인용 11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실험

The Flexicurity Model of the European Union: An Experiment to Balance Flexibility and Security

조돈문(가톨릭대학교)

20권 2호, 317~354쪽

초록

유럽연합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안정성 모델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어떤 정책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유연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어떤 유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했으며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유연안정성 모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경제ㆍ산업 구조의 변화, 세계화 및 시장상황 변동, 급격한 기술변화, 노동력의 고령화와 유럽경제의 경쟁력 약화 등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했다.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성하는 네 가지 정책요소들은 유연하고 신뢰할만한 고용계약제도, 포괄적인 평생학습제도,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적절한 사회보호체계로서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덴마크의 황금삼각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강조하며 유연성 개념이 내적 유연성과 외적 유연성을 포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연안정성 모델을 통해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유연성-안정성의 균형 입장은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책적으로 실천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연안정성 모델이 노동시장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지녔다는 점을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 결과들은 고용계약제도 유연성의 효과를 제외하면 대체로 유럽연합 논리의 타당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Abstract

The European Union has promoted the flexicurity model as an alternative to the flexibilization project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model. It has been in controversy what the EU’s flexicurity model mea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ntity of the EU’s flexicurity model by analyzing what are the policy components of the EU's flexicurity model, how the EU tries to realize flexibiilty and security at the same time, and how the EU acheive and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flexibility and security. The EU proposes the flexicurity model as a strategy to deal with such challenges as the change of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changes in market situations, rapid change of technologies, the aging of the workforce and the weakening competitiveness of the European economy. The EU’s flexicurity model consists of four policy components such as flexible and reliable labor contracts, comprehensive lifelong learning system, effectiv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adequate social protection systems. The EU’s flexicurity model tries to serve the interests of capital and those of labor at the same time by balancing flexibility and stability as the Scandinavian countries have practiced. The EU has proposed the flexicurity model on the grounds that the flexicurity model is to enhance not only the 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but also the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of the economy. Empirical analyses have largely confirmed the EU’s arguments except the effects of the flexible labor contracts.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14.20.2.317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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