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조직범죄 금융제재제도의 국내화에 대한비판적 고찰
A Critical Analysis of Nationalization ofUN Financial Sanction against InternationalOrganized Crimes
강우예(한국해양대학교)
63권 7호, 150~191쪽
초록
본 논문은 우리의 몰수 제도에 영향을 미친 유엔의 협약과 결의안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했다. 즉, 유엔을 통하여 우리 법제도로 편입된 몰수보전제도, 몰수와 추징의 입증책임 완화 내지 전환제도, 지정인 내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제도가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다. 지금까지 유엔의 협약들은 우리나라의 몰수 제도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몰수특례제도는 10년 이상 우리의 법실무와 학계에 생소한 대상이었으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근래, 우리의 금융제재 제도로 점차 편입되고 있는 유엔의 「테러리즘 지원 금융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을 비롯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를 겨냥한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테러리스트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자에 대한 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제재 조치는 국제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낙인찍힌 자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결과 같은 단순한 거래제한 조치도 존재하지만 몰수보전이나 몰수 및 추징과 같은 형사적 제재 수단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분명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에 균열을 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유엔을 거쳐 우리에게 도달한 금융실명제, 몰수특례제도 및 지정제도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곳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남미의 마약카르텔에 대한 대처라는 나름의 절실한 필요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현재 모습의 금융제재 제도들을 개발했다. 금융거래 내역의 기록과 보고라는 금융실명제는 매우 긍정적인 형태로 보편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되었다. 이미, 불법 자금 및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완화는 세계 주요국들이 채택하는 유행이 된 경험이 있다. 나아가 9/11 테러 이후 국제적 테러 조직의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제재 제도는 국제사회의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몰수가 형벌로서만 규정되고 유지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몰수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나아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피지정인 재산에 대한 동결과 몰수는 이를 정당화할 특정 범죄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증명 없이 피지정인이 테러리즘 혹은 확산활동에 관여한 주요 인물 내지 단체라는 이유로 지정된 사실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현 시점에서 이 제도들은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의 원칙들을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입증책임 완화가 형법상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수정할 정도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현재 테러리즘 내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지정제도는 몰수제도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지정제도에 결합된 몰수제도가 형사절차의 엄격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입법과 법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analyses of UN conventions and resolutions that contain financial sanctions against UN organized crimes. Especially, it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newly developed financial sanctions was incorporated into our system. That is, the system of freezing assets, lowering down the burden of proof, designation will be analyzed.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law system has not been seriously questioned. As a matter of fact, the UN conventions has fundamentally shifted korean forfeiture system. The system of freezing assets has been applied to a wide range of crimes. For organized crimes, crimes of public offices, crimes of public elections, shift of burden of proof is provided. The United Nations' past-years financial sanctions could be classified as three basic area. For example, the United Nations placed financial sanctions on particular activities. Also,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wrongdoing actors. In addition, there are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on a certain country. Recently,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UN resolutions again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incorporated into our financial sanction system. The financial sanctions against terrorists and proliferators are about harsh retribution to stigmatized persons far beyond effective deterenc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s. They have started to appear on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and FATF's recommendations, guidance and reports. This comprises not simply a measure of freezing, but also a criminal sanction of forfeiture. It lead to cracking foundation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and resolutions do not simply means that it applies to organized crimes. Rather, they may transform anti-money laundering system fundamentally. In fact, the experience regarding anti-money laundering law against drug cartels contributed to forming the model of the currently well-established international as well as 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laws. The United States are the starting point of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current system of forfeiture, designation system. The United States has long developed the current systems because of the urgent reason to cope with drug cartels of Latin America. This is used not only by the United States but also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to strike down international terrorists activities right after the 9/11 terrorism.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