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과 FTA 협정상의 노동 조항(노동 장)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the Core Labor Rights of Free Trade Agreement
김상만(덕성여자대학교)
17권 2호, 219~243쪽
초록
우리나라의 FTA는 2003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1일 한-캐나다 FTA 타결까지 총 12건에 49개국과의 FT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 한-중 FTA 등 6건의 FTA가 협상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무역의존도가 89.8%로 무역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바, 지속적인 무역확대를 위하여 FTA의 확대가 절실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록 ILO가 국제노동기준을 강행할 수는 없지만 노동기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ILO에서는 1919년에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제1호)”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189개의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 중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을 8대 핵심협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 중에서 한-미 FTA, 한-EU FTA 등 7건의 FTA 협정문에서 노동 조항(노동 장)을 두고 있다. 노동 조항에서는 대체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등 핵심노동권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문에서는 이러한 “핵심노동권”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해 다툼이 될 수 있는데, ILO의 핵심협약 및 국제노동기준은 상기의 노동 조항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Abstract
Since Korea signed its first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Chile in February 2002, it concluded 12 FTAs with 49 countrie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s the United Nations body responsible for sett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which are formulated as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Since its founding in 1919, the ILO has formalized an array of labor rights into 189 conventions or labor standards. There are eight fundamental Conventions (on prohibition of forced labour, child labour, the right to organise in a trade union, and suffer no discrimination) which are binding upon every member countr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rom the fact of membership, since the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n 1998. The other Conventions are binding upon member countries whose legislatures have chosen to ratify them. Once ratified, because there is no international labour court as such, Conventions rely for their enforcement upon the jurisprudence of domestic courts. A number of FTA agreements include “labor provisions (labor chapter), and 7 FTA agreements of Korea’s include labor provisions. As those FTA agreements, however, do not describe in detail the core labor rights, the ILO’s Conventions and the provisions will help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FTA’s labor provisions (labor chapte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