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and Study on the it’s Problematic Issues and Improvement Plan
김건식(한국공정거래조정원)
17권 2호, 319~348쪽
초록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속에서, 회사나 회사 임직원들의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형사제재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며, 위법행위 발생시 이를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기업은 법위반 행위의 예방을 통해 경쟁당국의 조사나 제재에 따른 과징금,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가들은 이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인해 동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념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운영현황, 유사제도와의 관계 및 관련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며,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확산된다면 관련 법 준수 문화 확대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및 경쟁당국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본고에서 이에 관한 분석을 고찰해 보며, 더불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해 본다.
Abstract
In these day’s competition enforcement environment,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worldwide area, firms and its executives exposure to massive fines for the firms and criminal sentences for the individuals. Compliance Program is internal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unlawful acts and comply relating competition laws. If a firm operates well-designed Compliance Program, the firm could prevent penalty surcharge or compensation damages and receive various administrative incentives. In the world wide, especially leading developed countries try to introduce and enlarge their Compliance Program, because of many benefits of the program. This article discusses not only general and comparative subject of Compliance Program, but also current problematic issues. If an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spread throughout corporate culture, the culture provides a positive effect to overall economic units including firms, consumers and competition bureaus. So an incentive system of Compliance Program is very important to firms’ decision for adopting or operating the program. However, recent days, the incentive of Compliance Program is reduced by revised public announcement, so this article also focused on the issue. Moreover this article proposes some plans considering Compliance Program’s enhancem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