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공정거래법; 범위와 방향, 대안에 관하여
Regulatory Reform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cusing on its scope, direction and alternatives
신영수(경북대학교)
28권 2호, 127~154쪽
초록
최근의 규제개혁 담론 속에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대한 검토 요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법은 소위 ‘규범’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므로 ‘규제’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일응 규제개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 모두가 소위 ‘규범’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보기에 따라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규제에 가까운 규정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점에서 공정거래법 규정 모두를 규제개혁의 대상에 포함시켜도 안 되겠지만 그 모두를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조망하고 재고해 볼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합리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규제개혁 논의를 배경으로 다시 제기된 공정거래법의 합리화 문제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및 정책운영의 효율화 내지 합리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들을 추출하여 현행 규정이 가진 문제의 소재와 현실적 발현의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경쟁규범과 비경쟁규제, 절차적 규제로 나누어 규제개혁 내지 합리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discussions on regulatory reform are being raised within and without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same time, requirements of improvement or rationaliz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can be found. Fundamentally, the competition law itself does not located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and can not be a target of regulatory reform. But the MRFTA which is a korean competition law has lots of heterogeneous provisions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competition policy. In this regards, it is not that strange to count the MRFTA into the object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rather it is desirable to seek idea and systematic improvement for rationalization of the MRFTA in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categorize current provisions of the MRFTA into competitive norms, non-competitive regulations and procedural regulations and make a re-consideration on the MRFTA with an angle of regulation. Upon this analysis, it extract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MRFTA. and it presents some idea and alternatives for regulatory reform of the MRFTA.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