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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4.06 발행KCI 피인용 14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재고찰

A Legal Review on the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Rights

정영진(인하대학교)

28권 2호, 211~243쪽

초록

1962년 제정된 한국 상법은 미국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는 일본의 대표이사 제도를 함께 채용함으로써 미국과는 다른 기관구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 상법에서 대표이사는 포괄적인 대표권을 갖고 있는데(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대표이사의 대표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의사결정권과 이에 따른 표시행위가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권은 대표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회의체 기관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와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유효한 대표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대표권 자체의 제한은 아니지만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유효한 대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표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 행사에 상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i) 이러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수권결의, 즉 대표이사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결의로 파악하지 않고, (ii)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을 “보완”하는 결의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다면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행위는 (i) 의사결정권이 없는 대표행위가 아니라 (ii) ‘불완전한 의사결정권에 근거한 대표행위’ 또는 ‘하자 있는 의사결정권에 근거한 대표행위’, 즉 ‘하자 있는 대표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은 ’하자 있는 대표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Abstract

Korean Commercial Code enacted in 1962 instituted the USA “Board of Directors”, and Japanese “Representative Director” affected with French Law, so had different structure with the USA’s one. But under “Board of Directors-centrism”, affected by the USA that the Board of Directors has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and power of representation, theories were not able to grasp the exact status of Representative Director, and understood that Representative Director was the organ that passively enforce the decision and delegation of Board of Directors. Korean Commercial Code says that the representative action for specific issue needs the decision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Art. 374, Art. 393). The common point of view says that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has right of decision-making for specific issue, and Representative Director enforce the decision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In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Representative Director has comprehensive representative rights; the common point of view says that Representative Director has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within the rights. Because the authority is premised on right of decision-making, Representative Director has comprehensive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in principle. But the right of decision-making of Representative Director is restricted in specific issue. In this position,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common point of view about the restriction on Representative Director’s rights.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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