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쟁점 연구
The Study on the Legal Issues Regarding Insurance Agents in the Amended Commercial Law
이성남(KIN&CHANG 법률사무소)
28권 2호, 245~281쪽
초록
개정 상법은 그동안 보험업법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신설한 점에 그 의의 있다. 그러나 동 법의 입법에서는 그 입법의 필요성 및 규범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험모집종사자는 그 기능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와 중개하는 자로 구분되며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대리점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계약의 중개를 하는 중개보험대리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보험업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을 체약대리상 규정과 중개대리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개대리상 규정은 그 규정 내용으로 볼 때 진정 중개대리상을 규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를 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므로 중개대리상에 가깝다. 그런데 개정 상법에서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보험대리상이 아니라고 하는 바, 그 법적 지위가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모집종사자의 일종이나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요망된다.
Abstract
In the meantime, regulation of solicitation was Governed only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but Commercial Law was adopted same regulation, However, the Act's legislative and normative reality is that the need for legislative considerations do not hold enough. Insurance intermediaries are functionaly divided two category, one is insurance agents. the other is insurance broker. insurance business act provided insurance agen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surance agents. but did not provide insurance brokerage agency. The amended Commercial Codes were prescribed the insurance agents and brokerage agents separately. However, the regulation of brokerage agents is unclear.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lear the text. Our Insurance Business has insurance solicitor and insurance broker system as insurance brokerage. insurance solicitors is like to the insurance broker who is brokering agents. However, the ammended Commercial Code provisions did not provide insurance solicitors with insurance brokerage agent. so this code did not meet the legal status and the legal system. it is need to be improved. In addition, the Insurance Brokers is an independent intermediaries. the amended Commercial Code, does not have the regulations on insurance brokers. so as such demand for improvement.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