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일고찰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새로운 해석기준을 중심으로-
A Research about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Merger’ of right to claim damages in automobile accident :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and a new interpretation
조규성(협성대학교)
28권 2호, 283~312쪽
초록
가족 간의 자동차사고로 인해 대인배상Ⅰ에 의한 직접청구권이 상속에 따른 혼동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많았고, 아울러 대법원 판례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판시내용의 변경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이래로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등에 대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속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도 인정하였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인정하여 상속인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부인하는 식의 이원적인 이론구성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이르러 대법원은 가해자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해당 청구권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이러한 상속포기의 결과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서 상속포기와 혼동의 우열에 있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론구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을 알아 상속을 일찍 포기한 가족은 보호를 받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사법 불신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인배상Ⅰ에 의한 직접청구권에 대한 혼동과 상속포기의 우선순위 문제와 관련해서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속포기라는 우회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될 경우에 직접청구권의 논리적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아예 이러한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혼동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배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배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더욱더 충실한 해석이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유족)들이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507 of the Civil Act, Merger is defined that if a claim and the corresponding obligation become vested in one and the same person, the claim shall be extinguished. In addition, 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is defined that an inheritor to property waiver inheritance within three months after he is informed of the commencement of an inheritance, effect of renunciation shall be effective retroactively from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nd it is the sole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ase of a automobile accident between family members, especially when the offender is the victim's inheritor, whether the request for payment of insurance money directly to company by ‘an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disappear because of Merger, many confusion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arises. According to the 2005’ Supreme Court ruling, if a person who to be the offender and inheritor give up inheritance legally, it is determined that effect of the 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are available. In other words, about the relative merits of Merger and 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it was determined that renunciation takes precedence over Merger. I think that conclusion of this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but logical configuration is not valid. Because the family who knows law well, by giving up inheritance quickly, protected by the system of law, on the other hand the family is not so, becomes unreasonable result that does not receive the protection of law. This judgements can harm the stability of legal and may lead to distrust of law enforcement. This paper presents a novel solution about interpretation of the request for payment of insurance money directly to company.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rrange legislation eliminating the application of Merger in ‘an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When we have these legislative measures, I think that it is interpreted a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can protect the victim and role in accordance with role of the social security of liability insurance.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