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와 외부감사인의 책임-일본의 라이브도어 사건 및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ies for False and Misleading Financial Statements: the Livedoor Case in Japan
김영주(대구대학교)
28권 2호, 363~422쪽
초록
기업의 회계부정 사례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 수준, 그에 따른 책임의 성질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기업감사와 관련된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다룬 몇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2006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라이브도어 사건이 그것인데, 이는 허위의 유가증권신고서를 발행한 회사, 경영진,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복합적이며 다발적인 소송들이 제기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최대의 주가조작사건으로 기록된 라이브도어 사건을 통해, 일본법상 외부감사인의 책임 문제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2000년대 이후 제시된 관련 판례들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감사증명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사례를 보면, 크게 ① 주주 및 투자자 등의 제3자가 금상법 또는 불법행위에 기해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추궁한 사안들과 ② 피감사회사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들로 구분되는데, 그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반면에 본고에서 살펴본 라이브도어 사건은 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에 적정의견이라는 감사증명을 행한 감사법인에 대하여 금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불법행위에 근거해 감사법인의 사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판례법상 선례로 구축될만한 판결이다. 일본 판례법의 추이를 보면, 개별 사안별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와 그 판단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과 해석을 통하여 법규 해석의 틀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법규 적용의 기준이나 제도 구축의 실무적 수준을 판단하는 사례들은 다시 법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지금, 일본 판례법상의 다양한 이론형성 과정과 적용상의 실질적인 해석론들은 우리법상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ies for false and misleading financial statements, especially focusing Japanese case, the Judgment of Tokyo High Court of 30 November 2011 (Livedoor Case). The High Court found that the external auditors should be held civilly liable because of fraud and negligence in performance of duties. Generally, the external audito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legal li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uditor (an independent person) to the client and third parties relying on the accountant's work. Accountants can be sued for fraud and negligence in performance of duties. Sources of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ies are duty of care and statutory liability in Japan. Duty of care may be viewed as failure to exercise due professional care. Both clients and third parties can sue the external auditors for the tort of negligence, which is a wrongful act, injury, or damage for which a civil action can be brought. The external auditors have statutory liability under both Corporation law and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 Statutory liability provides cover for defense costs, fines and penalties charged against the firm. Under statutory law, an auditor can be held civilly or criminally liable. This paper provides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courts' application of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ies. Also, it looks at how the Japanese courts have attempted to apply laws for specific cases.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