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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4.06 발행KCI 피인용 8

직접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Direct Tax Burden

기석도(영남대학교)

27권 3호, 1075~1094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직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 OECD국가들(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국)에 대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의 부담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직접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추정결과의 원인은 분석기간 동안 낮은 경제성장률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과세는 축소하고, 간접세인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rect tax burden empirically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buoyancy] of tax revenue on the viewpoint of macroeconomics and to seek the implication of tax policy by comparing the results among the major OECD countries. To achieve this aim, it analyzes empirically the burden of the direct tax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having great shares of tax revenue through the annual data of major OECD countries (Austria, Canada,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our country. The empirical analysis seeks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direct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assuming the case without the revision effect of tax law.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ome tax revenue and corporate tax revenue increase as GDP's increase in all the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The reason of the empirical results of Germany and Japan can be found in reduction of the income tax rates and corporate tax rates due to the log-term economic recession and low economic growth rates over the sample period. This paper can make a contribution to design tax policy scheme since it can be used as the important data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tax policy, on the viewpoint of the current trend that most OECD countries reduce the direct tax such as income and corporate taxes and increase the indirect tax such as consumption tax.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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