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자원의 지속가능 성장모형 : 중첩세대 모형
The Sustainable Growth Model of Renewable Resources : OG Model
손언연(LG Display); 김현호(전남대학교)
27권 3호, 1095~1113쪽
초록
본 논문은 세대 간 중첩모형을 이용하여 재생자원의 세대 간 공평한 분배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재생자원을 생산의 필수요소를 상정하는 경제를 고려하여 생산요소로 자원, 자본, 인구로 세 변수가 모두 일정한 성장률을 가지는 보다 일반적인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재생 자원의 세대 간 공평분배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을 찾았다. 자원의 보존비중과 재생률의 곱이 인구증가율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원의 사용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 활용을 통한 세대 간 공평분배의 조건을 정리하였다. 자원에 대한 세금정책과 대체자원의 개발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병행을 통하여 천연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대체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진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재생자원을 현 세대가 생산요소로 소모하는 자원과 미래세대가 소모하도록 보존하는 자원으로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현 세대의 경제발전의 필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경제발전의 기본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제공할 수 있게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was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equitable distribution of renewable resources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e first finding of this paper that intergenerational equitable distribution of renewable resources is the cond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s possible if the propensity to conserve natural resources multiplying by the stock self-regenerates rate equal to population growth rate. Second, a tax on the use of resources, subsides and inheritance rights through the transition between generations were summarized in terms of equitable distribution. For resource use was summarized conditions of tax, subsides and lump-sum transfers through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transition between generation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