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2011년 개정된 중재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소고
Some Thoughts on the Lessons to be Drawn from the 2011 Amendments to the French Arbitration Law
조희경(홍익대학교)
15권 2호, 269~296쪽
초록
프랑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중재 강국 중 하나이다. 하지만 프랑스가 원래부터 중재제도를 우호적인 국가는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근대법의 원천인 나폴레옹 법전 (Napoleonic Code) 는 오히려 중재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두어 중재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용이하지 않도록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이러한 중재에 대한 제한적인 제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1980년과 1981년에 걸쳐서 제정된 민사소송법의 중재법은 특히 국제중재에 대하여 당사자 자치 원칙을 상당 부분 인정해 주며 프랑스 중재법은 중재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최근 2011년 새롭게 개정된 신민사소송법의 중재법은 이러한 중재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이어가 국제중재법을 심지어 독립적인 국제법질서의 일부라고 보는 관점이 더 발전하였다. 특히 당사자 자치성과 중재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인정해주며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절차를 한층 더 원활하게 하였다. 비록 프랑스가 대륙법 국가로서 판례법의 구속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발전에는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과 파리항소심법원(Cour d’appel de Paris)의 중재우호적인 판결과 그의 축적된 내공, 또 이를 입법화하여 구속성을 강화한 프랑스 법무부의 공로도 한 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홍콩, 싱가폴 심지어 브라질 등 새로운 국제상사의 중심지가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프랑스가 이를 견제하고 본국의 국제상사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려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본부와 국재상업회의소의 중재법원 파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상대적 우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방면의 지속적인 혁신적 중재친화적 변화야말로 아마도 프랑스가 국제상사중재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본 논문은 2011년 개정된 프랑스 중재법의 개요와 아울러 신민사소송법의 중재법의 개정 조항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 지원판사 (juge d’appui) 제도의 도입, 임시적 처분에 대한 관할권, 중재판정 효과, 승인과 집행 절차의 간소화 등, 에 대하여 소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중재법의 개정 과정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고찰한다.
Abstract
France is one of the leading nations when it com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s arbitration laws are reputed to be one of the most arbitration-friendly set of laws around the world. However, it was not always the case that France was an arbitration-friendly place. The Napoleonic Code, the origin of modern French law (and indeed the original model of much of the civil law countries’ codes), in fact made it very difficult to use arbitr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was not until after the mid-twentieth century that France eased its restrictions on arbitration and its laws became progressively more arbitration-friendly.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1980 and 1981 decrees that overhauled its arbitration laws contained in its civil procedure code, France really took centre-stage as one of the most pro-arbitration countri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arbitration law is it unshakeable recognition of party autonomy and the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his all stems from a certain world view of the French courts tha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ms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legal order separate and separable from domestic laws. This is possibly the most progressive view on arbitration and one that may be unparalleled. The new 2011 decree revising the French arbitration law continues in this tradition and strengthens further the autonomy of arbitration legal order. This paper provide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French arbitration law and introduces certain innovative and characteristic changes brought to it by the new 2011 decree,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judge d’appui system, the ability to grant interim relief, the effect of an arbitral award and simplification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of an arbitral award, among other things. It also examines what the new French arbitration law can teach Korea as it currently considers amending its arbitration law in order to develop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