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법의 변천과 발전과제－M&A법제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올해는 대한민국 상법전이 제정된 지 52년이 되는 해이다. 1962년 1월 20일 한국의 상법전이 비로소 제정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근ㆍ현대 우리 상법의 원류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조선 말기 쇄국정책의 종언을 고했던 강화도조약(1876년)에서 그 시원을 찾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강화도조약을 통해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파견되어 일본상법을 배운 관비유학생들이 1895년 갑오경장 이후 법조인양성을 위해 설치된 법관양성소의 교관으로 활동하면 서 1906년 처음으로 서양법의 모습을 갖춘 「상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이나 일본의 경도제대 등에서 수학한 한국 상법의 1세대 학자와 실무가들의 활동이 의용상법 등을 비롯한 한국 상법의 암흑기를 대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고, 곧 이어 미군정시대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 2년 만에 겪은 한국전쟁과 정전 이후의 5ㆍ16 군사혁명 등을 거쳐 구법령정리계획사업의 종착일이 바로 1962년 1월 20일인 것이다. 이렇게 얻은 한국의 상법전은 상기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시 제정위원들의 꿈과 이상이 결집된 노고의 작품이었고, 지금까지 5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총 14번의 개정이 있었다. 이 중 1991년(법률 제4470호)의 개정은 보험편과 해상편에, 2007년(법률 제8581호)의 개정은 해상편에 각 각 집중되어 있고, 2010년(법률 제10281호)의 개정은 상법총칙과 상행위편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1년 5월 23일(법률 제10696호)의 개정으로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었다. 반면, 회사편은 총 11회의 개정을 겪었으며, 그 중에서도 본고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개정은 1984년(법률제3724호)ㆍ1995년(법률 제5053호)ㆍ1998년(법률 제5591호)ㆍ1999년(법률 제6086호) 및 2011년 4월 14일(법률 제10600호) 등 총 5회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2011년의 개정은 우리 회사법의 질적ㆍ양적 측면에서도 거의 제정에 가까운 대폭적인 변화를 주었다. 기업인수합병(M&A)에 관한 법제와 법리는 회사법상의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조달(기업금융)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제적인 규제동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아 계속적으로 개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더욱이 작년 12월, 영국 런던시티대학교(CityUniversity London) 카스경영대학원(Cass Business School) M&A 연구센터(M&A Research Centre; “MARC”)가 발표한 세계 국가별 M&A 매력도지수(MARC M&A Attractiveness Index 2013)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점을 고려한다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여건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M&A시장과 거래규모ㆍ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ㆍ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법제(규제)의 개선을 검토하는 작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M&A와 관련된 그간의 회사법상 법제개선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이러한 우리 회사법의 입장이 미국의 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할 뿐만 아니라 M&A법제의 양대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최근 미국법상의 M&A 관련 법제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회사법상 기업인수합병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다만, 지면의 한계상 논의의 범위를 회사법으로 한정하되, 글의 말미에서는 회사법의 영역 밖에 해당하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쟁점과 제언을 일부 포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