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
Legality standards for defense act against hostile M&A
박한성(한국외국어대학교)
38권 2호, 437~468쪽
초록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선진국의 M&A에는 그 방법, 주체, 목적 등의 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그러한 변화는 2000년대 들어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험측에 비추어 향후 우리나라에도 M&A시장에서 행하여질 M&A행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최근 들어 국내기업간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7년 IMF(외한위기)이후 우리나라는 외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한도폐지(예컨대, 적대적 M&A의 주요한 방어수단이었던 상장법인발행주식의 10%초과소유제한, 의무공개매수제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제한 및 외국인의 국내기업주식 10%이상 취득시 당해 이사회의 동의요건 등이 폐지되었다) 등 대부분의 기업경영권 보호장치가 사라짐에 따라 국가안보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마저 외국자본들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적대적 M&A를 기업정서에 반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비난도 있으나 계속 증가하는 것이 추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M&A 환경은 2011년 개정상법상 개선된 합병제도로인하여 우호적 ․ 적대적인 것을 불문하고 M&A의 가능성과 유인이 제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금지급합병제도의 도입(개정상법 제523조 4호),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의 도입(개정상법 제360조의24～26), 삼각합병제도(개정상법 제532조의2)의 도입 등이다. 특히 현금지급합병(Cash-out merger)은 최대지주가 자신의 지분율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경우, 자신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합병할 수 있어 M&A를 활성화시킬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지급합병과 삼각합병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시너지효과의 극대화와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다양한 적대적 M&A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대적 M&A 활성화에 따른 적대적 M&A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이 문제시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사의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신주의 배정 및 신주예약권의 배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주의 배정이나 신주발행 무효의 소송에서, 적대적 M&A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적대적M&A에 일반론에 대한 먼저 고찰하고 적대적 M&A의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을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Abstract
The possibilities and incentives of M&A are being raised by the improved merger system on the revised commercial code in 2011 in the current M&A environment of Korea regardless of they are friendly or hostile. For example, they are the introduction of cash-out merger (revised commercial code article 523 section 4), freeze-out (revised commercial code article 360 section 24) and triangular merger (revised commercial code article 532 section 2). In particular, cash-out merger can act as incentives to activate M & A because the largest shareholder can merge without diluting their shares when it is most important issue to secure shareholding. It could be used as a variety of means against hostile M&A to allow cash-out merger and triangular merger for the maximization of corporate synergies and efficient restructuring. Therefore, the problem could be legality standards for defense act against hostile M&A due to activation of hostile M&A. Until now, the main stream of precedent is to guarantee mainly the right of management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purposes. Of course, for such reason it is not legality standards that the purpose of the management is denied or to conclude uniformly as the issue of significantly unfair way.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the legality standards for defense act against hostile M&A,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adopting the legality standards in the legislative aspects. There is a variety of interests and are complex transactions. And the reality of hostile M&A can have a hug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In this respect it can be a way to resolve the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legitimacy criteria. Korea can also judge the legality of defensive actions especially based on Unocal standard in the United States mentioned earlier. Although the rationality and proportionality of Unocal standard shows abstract judgment criteria, it will be standard that we can consider enough destination company’s overall considerations relating to a power struggle. However, there are the abuse of rights or destructive corporate M&A attempt,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 to the exit of incompetent executives and etc. Those will be an important future challenges need to be solv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