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보수 개별승인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Separate Approval System for Director Compensation
문상일(인천대학교)
24권 2호, 261~284쪽
초록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까지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해 상장기업 임원 및 이사의 보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 법률인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SEC 보수공시규칙에 의한 사후규제방식에 더하여 이사회 전권사항에 속했던 보수결정권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사실상 입법 전환하는 주주승인권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보수결정과정에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사반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공시규제보다 더욱 효과적인 보수규제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보수규제의 세계적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보수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사후규제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규제방식보다는 오히려 보수결정단계에서부터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통제방식이 더 효과적인 과다보수규제방안이라는 인식이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전통제방식의 하나인 미국의 주주승인권제도가 우리 상법 제388조의 총액승인제도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형식적 주주승인제도로 그 기능이 약화되어 사전통제수단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우리 상법의 총액승인제도에 관한 제388조를 개별승인제도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입법적으로 오랜 전부터 이사보수결정권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하였기에 보수규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는 주로 사후규제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에 집중되어 왔었는데, 이러한 규제동향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규정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공시에 의한 사후규제방식만으로는 보수제도를 충분히 개선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인식에서 이 논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상법 제388조의 총액승인제도를 개별승인제도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들을 제시하고 개정에 따른 보수제도 개선효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상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집행임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과거 국내 기업에서 명시적 근거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져 오던 임원제도가 상법의 규제범위에 속하게 됨에 따라 집행임원보수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 제388조 이사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됨으로써 이사 뿐 아니라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다보수 문제가 예견되고 있으므로 상법 제388조의 개정으로 인해 자연스레 이사뿐 아니라 집행임원 보수에 대한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Abstract
This paper intends Section 388 of Korean Commercial Code to be revised from current Shareholder approval system on total amount of director compensation to separate approval system as like U.S. Say-on-Pay system. As widely known,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man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U.K. etc, have tried to change their compensation regulations toward increasing shareholder intervention power into compensation setting process and board of directors’ decision making process on compensation. As the result of such regulatory efforts, the Dodd-Frank Act of U.S., which took effect July 21, 2010, mandated all public companies listed in U.S. securities market to adopt shareholders’ advisory vote on executive compensation plans. Many corporate scholars have said that his method will be more effective one to curve excessiv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along with SEC’s disclosure rules. Against these trends of other countries, in Korea, most of current regulatory effort to address excessive compensation problems has been focusing on disclosure metho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such an approach cannot sufficiently achieve its regulatory purpose. From this perspectives, I suggest to revise Section 388 of KCC in order for corporate shareholder to input their influence on board of directors in the compensation setting process. By regulatory shifting to separate approval system on compensation, which means changes from ex-ante regulatory approach to ex-post regulation, I might expect shareholders’ monitoring function in compensation setting process would be effectively increased. In addition, corporate board or top managements might also try to make a proper decision on their directors’ compensation leve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