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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유통경영학회지2014.06 발행

한국 물류 법률상 환경 친화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Green Environment in Korea Logistics Law

전동한(중앙대학교); 최한별(중앙대학교)

17권 3호, 49~60쪽

초록

현재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보호차원에서의 녹색환경에 집중하고 있다. 개도국을포함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 그린환경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류부문에 있어 환경 친화적 물류구축을 통한 국가물류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녹색물류는 물류과정상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재를 사용하여 물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을 감소하게 하고 자연의 순환과 에너지 효용을 재고하며 물류산업 전반에 활력을 촉진하는물류활동을 총칭한다. 국가의 녹색물류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친환경 물류시스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녹색물류관련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친환경물류와 관련되는 통합적 시스템을 위해서는 친환경 시설관련 물류단지, 물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사용을 통한 비용 등 정부지원을 통한 사업전환 촉진, 포장 및 재활용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물류를 위한 법령들의 구체화되고 일원화된 법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물류산업의 글로벌화녹색물류로의 전환이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물류법률들에 있어 친환경 물류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겠다.

Abstract

Currentl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ncerned over pollution due to global warming and arefocused on saving earth by keeping environment green. All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sought way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and our country is also interested on establishingefficient logistic policies. Green logistic is saving resources by using eco-friendly alternatives topromote recycling and through eco-friendly logistic activities to decrease pollution and utility ofenergy and cycle of natures to vitalize the logistic activities. In order to succeed in green logisticpolicy, government needs to construct and strengthen to support green logistic thus eco-friendlylogistic system can be run smoothly between private companies and its government. To establisheco-friendly logistic system, government must support eco-friendly facilities and its energy cost andexpedite transition through recycling etc. and must specify clearly under laws and regulations. InKorea, logistic industries need to be globalized and transit to eco-friendly logistics and toaccomplish this, specific logistic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amendments on policy is required.

발행기관:
한국유통경영학회
DOI:
http://dx.doi.org/10.17961/jdmr.17.3.201406.49
분류: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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