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세제도의 ‘부정행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llegal Activity of Heavy Additional Tax
길용원(광운대일반법과대학원)
24권 2호, 319~355쪽
초록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정당한 금액에 미달하는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환급을 신고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다. 중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등을 부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행정상 제재로서 기본적인 성질이 조세이므로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중가산세의 부과요건으로 종전의 규정은 “부당한 방법” 특히 “은폐 또는 가장”행위를 요구하여 그 의미해석상 논의가 존재하였다. 개정법 역시 “부당한 방법” 대신에 “부정행위”를 중가산세의 부과요건으로 하여 이 역시 불명확한 개념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의미 파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관하여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종래 문제되었던 “은폐 또는 가장”행위의 의의와 고의의 요부, 소극적 행위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을 설시하였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행위가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은 개념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중가산세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규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동일한 의미인지 역시 문제되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동일한 의미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였다.
Abstract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which was revised as the Law No. 11124 on December 31th, 2011, a Requirement of Heavy Additional Tax was newly changed. “Unjustified Way” changed the name of the “Illegal Activity”. Heavy Additional Tax is applie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Because It is one type of taxation. Heavy Additional Tax needs to be determined By the clearness of the tax law.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concealment and disguise”, Previously there was a discussion about the meaning of it. For example, in order to impose Heavy Additional Tax on taxpayers whether ‘concealment and disguise’ of awareness. Even if the taxpayer's passive behavior can be included in the act of “concealment and disguise” is whether. As a result, Heavy Additional Tax for abuse of the tax authority was concerned. The revised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n “Illegal Activity” is also unclear. Thus, the interpretation of its meaning is an important issue. Limited to the subject of “Illegal Activity”, whether the taxpayer or his family or representatives whether the problem is to be included.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on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and “Illegal Activity” o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re discussing whether the same meaning when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amendment, which is thought to be synonymous. Due to “Illegal Activity” and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on the same concept to grasp, The taxpayer is likely to be double punishment.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