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Constitutional Issues and Nation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1950
서희경(경희대학교)
48권 2호, 251~271쪽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헌법 전문에규정된 3.1운동에 대한 좌우 정치세력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대한민국의정통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임정의 법통성 논의는 3.1운동의 정치적 결과로 인정되는 임정의 해방 후 정치적 지위에 관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의는 해방공간에서민족적 주권체임을 주장해온 임정과 그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주권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것이다. 이는 3.1운동의 정통성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는 문제였다. 이러한 논의는 민족적 정체성과 계급적 정체성을 국가적 정통성으로 전환하여 국가를 수립해야하는 시기에 발생했다. 이 연구에서의 세 번째 쟁점은 1946년 헌법 기초 과정에서 제기된 친일 세력에 대한 입장이다. 세 그룹의 주요 정치세력들은 그들의 활용과 처벌 문제에서 입장을 달리했는데, 그 입장은 그들의 국가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네 번째는 헌법제정 직후부터 1950년 사이에 제기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여순사건 및 국가보안법 논쟁에 나타난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민족정체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체제 정체성의 시금석을 이루는 핵심 주제이다. 결론적으로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국가정체성 논쟁이 한국정치사 및 국제정치 속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from the liberation to the early1950s. By this, it intends to examine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subject is the issue of ethnic identity.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with theevaluation of the 3.1 Movement by the right and the left which was entered in thePreamble to the Constitution. The second is the legitimacy issue of the Korean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former is related to politicalstatu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after the liberation. The latter towhat position the KPG, which had insisted on the only legitimacy after liberation in1945, took for the new sovereign bod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conflictoccurred at the time when it was necessary to switch from the ethnic and the classidentity to the national legitimacy to build up an independent state. The third subject is the issue of the punishment to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Ithad been raised in the course of drafting the Constitution. KPG, the right and the leftwere different in position in this issue. And these positions were directly connected tothe their national identity. Fourth, I examine the political controversies over the enactment of Act onPunishment of Anti-National Acts(APANA), the Yeo-Sun incident, and NationalSecurity Law(NSL) from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in 1948 to the early 1950. APANA had been the typical issue related with the ethnic identity since 1948. AndNSL would be the most critical issue which formed the touchstone of the identity ofthe liberal democracy in Korea. In conclusion, I will examine what meanings the controversies over nationalidentity ha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tical history of Korea.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분류:
-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