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이론과 방지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Avoidance Theory and Prevention System
배기수(충북대학교)
40호, 129~146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조세회피에 관한 문헌을 분석한 후 조세회피 방지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세회피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만연은 조세수입확보의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소득재분배의 저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조세부담의 불공정성초래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조세회피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나 동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조세납부의 성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회피 규정에 관한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납세자들의 조세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줄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인력의 규모 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관련제도의 정비와 조세당국의 노력과 조세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도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헌분석에서 고찰한 조세회피연구의 중요성은 정부의 재정세입을 증가시키고 결과로 효율적인 국민경제 운용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ax avoidance the relation of tax avoidance and payment of taxes. As for the stage of literature research, the process wa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establishment of research topic, elaboration of a literature research,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research topic, selection of literature research,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sul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analysis, tax avoidance prevention need tax improvement system. In addition to the other literature research analysis, taxpayer and payment of taxes are chosen as control system because these variables are likely to affect the tax avoidance. The study finds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ax evasion and tax investigation.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axpayer and tax evasion. Finally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payer.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분류:
-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