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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14.06 발행KCI 피인용 21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 in Korean Democracy

김선택(고려대학교)

46호, 9~65쪽

초록

지난 세기 90년대 이후 공산권의 몰락으로 이념투쟁의 장은 역사에 종말을 고하고, 동과 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의 장이었던 냉전질서는 종식된 듯 보였다. 앞으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공고화에의 길만 남았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물결이 넘실댔다. 그러나 현재 민주주의로의 이행 후 더 이상 진전없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등 전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며, 소위 신냉전질서가 형성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도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오히려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는– 오도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주된 원인은 ‘제도화의 지체’ 때문으로 보이며,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이데올로기 ․ 지역 ․ 세대 ․ 소득계층 ․ 종교간 갈등으로 빚어진 국민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하여 그 돌파구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오랜 세월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지배해온 수직적 유교전통과 군사독재시대에 주입된 상명하복의 군사문화로 인하여, 한국 민주주의는 지나친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합의를 지향하기 보다는 다수의 전제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선적 과제는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도로 권위주의로 역행하지 않도록 각종의 헌법제도적 안전장치들, 이른바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수호하도록 걸어놓은 빗장들을 잘 감시하는 일이다. 즉 군에 대한 문민통제, 대통령임기제, 개헌의 엄격한 요건, 국가긴급권의 한계, 국민투표의 제한 등이 오 ․남용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국회와 특히 야당,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업공무원들, 시민사회가 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시도들을 저지한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여 공고한 자유민주주의로 전진하기 위하여는, 지나친 국가주의경향을 청산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거버넌스)를 실현하여야하는바, 이를 위하여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되어 온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크게 확대하여야 하며, 그 바탕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것만이 한국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걱정할 필요 없이, 보다 전향적으로 관용과 포용을 기조로 하는 상생과 통합의 더 나은 민주주의로 선진화되는 길일 것이다.

Abstract

It is alarming that the wave of democracy is reverse around the world. It is also said that Korean democracy has fallen into a crisis. Though 25 years passed after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1987, Korean democracy is not yet consolidated. The main reason of Korean democracy’s deadlock seems to be ‘lag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 close look at the state of affairs shows the political polarization, which is caused by ideological ․ regional ․ generational ․ religional cleavage and income inequality among the people. Particulary, Korean political culture, which is deeply influenced by confusian tradition and military rule, is characterized as hierarchical and state-centered. Recently many people are worried seriously about the backlash of democracy or the return of authoritarianism in Korea. As the constitutional safeguards against this reversal, there are civilian control over military, limits on presidential terms, strict requiremen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restriction on state emergency power and constraint on referendum. These institutions should not be abused. Veto players like political opposition in parliament(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Court, Election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are responsible for acting against the attempts to paralyze or destroy democratic institutions. Through the combined effort of these safeguards and veto players the return of autocracy would be impossible. Furthermore, in order to advance to the established liberal democracy, we have to expand to greater degree the freedom of political activities than is currently the case. As the premise of these activities we have to promote the democratic education not only for the youth but also for the old generation. As a result, the extreme tendency toward etatism, which has been lasted long in Korean society, would be diminished and good governance, i.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would be realized. The time for a better democracy remains in Korea. We should think of the strategy of development of democracy not less than the defense against possible authoritarization. For now, the evolution from defective democracy into better democracy, which is based on the tolerance, inclusion and social integration, asks us courageous effort more than ever. The future of history in Korean democracy depends on the Korean people’s will.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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