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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14.06 발행KCI 피인용 4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와 표현의 자유

Temporary Measure System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김현귀(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46호, 297~326쪽

초록

이 글은 현행 임시조치제도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인터넷 이용자의 행위를 통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임시조치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ISP에게 적법절차의 준수의무를 전가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참고했을 법한 선진제도, 즉 고지 및 제거 체제(Notice and Take-Down System; NTD)는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제도남용의 방지를 위한 절차 및 기제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임시조치제도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 치우쳐 이런 요소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임시조치제도와 고지 및 제거 체제(NTD)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임시조치제도의 근본적이고 위헌적인 문제점들을 조명해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법 개정안에서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해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current Temporary measure system and its problems. Korea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mposes a duty to control Internet users’ activity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Among such institutional apparatuses, the most efficient one is the Temporary measure. However it has several shortcomings but the most critical thing is that it has shifted the responsibility observing due process onto ISPs. This can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Before introducing it certainly consulting advanced institutions, such as the Notice and Take-Down System(NTD) which has several devices to guarantee a due process of law or stem abusing and misusing, but leaned to the side of the injured party the Temporary measure system has been taken off these devices. By comparing Temporary measure with those NTDs, we can spotlight its fundamental and unconstitutional flaws. Fortunately,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begins to discuss amendment but, whatever alternatives are,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internet space its faults should be stated clearly.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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