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 추정의 삭제에 대한 검토 – 판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Deletion of the Presumption of the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to Own – in Focus on Case -
최명구(부경대학교)
30권 1호, 47~71쪽
초록
초창기 판례는 자주점유의 개념을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귀 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좀 더 강화된 자주점유의 개념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경향으로 자주점유의 개념의 변화와 과거 무분별하게 인정되어 왔던 무단점유로 인한 점유취득시효소송이 상당부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례아래에서도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법리구성에 대한 비판, 무단점유의 자주점유성에 대한 이론적 논란,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상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의 존부와 등기의 공신력 관련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과 더불어 민법 제197조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의 개정 더 나아가 삭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 민법 제197조제1항 자주점유의 추정은 프랑스 민법을 계수한 일본 민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과 달리 형식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련하여 자주점유의 개념, 그 적용범위, 부동산취득시효에 적용 등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판례는 자주점유를 구체적 객관주의 아래에서 개념화하며,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제한적 해석과 적용하고,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대한 좀 더 엄격한 해석을 현행 판례는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점유의 추정을 규정한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을 확대, 적용에 의하여 지나치게 넓게 시효취득자를 보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97조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은 부동산 이외에 동산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적용되고, 자주점유 추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할 것이며, 점유의 권원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권원의 존부 따라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되고, 그 밖에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주점유 추정의 적용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시효에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하여서만 그 적용을 배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t first, Korea Supreme Court acknowledged relatively the concept of the possession to own than in the past. But 1997 this Court provided more intensively concept of the possession to own. Through this case the acquisition of the ownership also is restricted in the lawsuit concerning with possession without permission. Unfortunately, under this case exists problems about the legal principl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the nature of the possession to own without permission,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public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Thus the revis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and the article 197 I of Korea Civil Act are suggested. Article 197 I of Korea Civil Act was affected by Japan Civil Act which was adopted France Civil Act. But Korea Civil Act has a formalism on the transfer of real right in different with Japan and France Civil Act which have the rule of intention on the transfer of real right. Therefore, the concept the possession to own, it’s scope of application and problems through applying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stand. Concerning those problems the Korea case interpreted more intensively the presumption of the possession to own an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Nevertheless, a few scholar of civil act argued that Korea Supreme Court protects strongly the person who make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to own of the real property in article 245 I of Korea Civil Act. However, article 197 I of Korea Civil Act has to be applied only on movable assets and property right of immovable assets and the presumption of the possession to own. If there is a unclear of the possession’s title, this possession become the possession without the intention to own. Also, this case directly links to the reverse of the possession to own. Finally, because it exists the disputation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concerning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to own, the exclusion of the only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article 245 I of Korea Civil Act.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