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實行爲에 대한 司法的統制傾向 및그 改善方案 – 權力的事實行爲와 非權力的事實行爲에 대한憲法裁判所判例檢討를 中心으로-
Trends in the Judicial control and Improvement about act in fact
성중탁(경북대학교)
19권 1호, 313~354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사실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하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만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해야 하며, 이미 종료된 사실행위의 경우 객관적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제 경향에 대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별기준의 모호성,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관할 배분의 균형 훼손, 종료된 사실행위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없지만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실행위에 대한 각국의 불복수단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할권의 배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향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처분’ 대신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행정행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나, 이러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 대상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충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bstract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cts ever true power and non- power ever in fact act as an act of power, ever sensitive and the fact that only the referee who shall ac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legitimate requirements of the exception to that principle must be supplemented and in fact already been shut down if the objective of the Act shall be protected interest.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such action for the control of power tend to act ever in fact the distinction between action and non- power based on the fact of ambiguity ever , ever true act of power for non-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 supplemented by the principle of a balanced allocation of jurisdiction damage , the end acts as a true explanation of the need for constitutional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to be repeated , but on issues of risk , such as the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of the issues exposed. In this paper, with respect to the fact that these issues around the act of looking at a means of protest , and the improvement of judicial review as a target to expand the scheme to clarify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was investigated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