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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4.06 발행KCI 피인용 14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발전과 국내 적용방향

Th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박철현(동의대학교)

25권 2호, 1~35쪽

초록

이 논문은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증거에 기반한정책이 최초로 발전되었던 보건, 의학분야에서 코크란협력재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게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교육, 사회복지, 형사정책의 분야에 적용된 캠벨협력재단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코크란 및 캠벨협력재단의 등장과 증거기반 형사정책(evidence-based criminal policy)의발전은 정책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야한다는 학문공동체와 대중의 당연한 믿음에 의해 나타난것이지만,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임한 영국의 블레어 총리의 강력한이니셔티브였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재정을 개혁하고자, 효과있는 것에만재정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전통적 믿음이나 정책결정권자의 의견에 기초했던 많은 정책들이 제고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한과학적인 증거가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은 미국에서의 캠벨협력재단의 창설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들 국가 외에도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여러 국가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려는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process of a historical development in evidence-basedcriminal policy. So this study show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CochraneCollaboration in public health 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CampbellCollaboration (which is its’ sibling) in education, social service, and criminalpolicy. The establishment of Cochrane and Campbell Collaboration and thedevelopment of a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were come up by a public beliefthat policy had to be based on a scientific evidence, but the more important factoron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was the prime minister Blair’s a stronginitiative who had to save governmental expenditures. In England, thegovernment of labor party, strongly, drove an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government supported only effective programs. Asresult, the various existing policies based on a conventional belief or a official’sopinion were suspected, and the scientific evidences on the effectiveness ofpolicies were emphasized. This changes in England had an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CampbellCollaboration in United States in which governmental funding was given to moreeffective programs. This changes had an effect on a movement which made theirgovernment a more effective one in Canada and Australia. Finally, to enhance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in Korea, some implications is discussed.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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