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중심의 형사정책 : 예방의 의미, 방법, 한계에 관하여
Criminal Policy ‘for’ crime prevention
최준혁(인하대학교)
25권 2호, 1~28쪽
초록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범죄예방이 더욱 바람직하다.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은 국가가범죄자를 처벌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으나 특별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제기되면서 범죄예방은 사회 전체가 모든 수단을 투입해 달성해야 할 임무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범죄예방을 논의하기는 쉬우나 그를 실제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정책을 구성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요소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사전예방이 사회 전체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의 중심에 형법과 형벌이 위치하고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범죄를‘어떻게’사전에 예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항상 비용과기본권침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형사정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근거지울 수 있으며, 평가와 교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에서 범죄가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 절대적 의미의 안전도 있을 수 없다는 통찰에서 출발해야 이성적인형사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Crime prevention is better than punishment’ is generally accepted thesis. Traditionally prevention was reached by punishment against criminals (deterrence)and it is goal of a state. Currently prevention becomes a matter of a whole society. But it is not easy,to think about prevention without the help of penalty and there is a need to becareful not to over-exaggerate the influence und efficiency of preventive ideas. Criminal policy and its means must be justifiable and effective. For example,to achieve ‘a society without crime’ with help of hard punishment is neitherjustifiable nor effective. Many security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 which arecalled as no penalty - must be checked of their normative justifiability andeffectivenes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