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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4.08 발행KCI 피인용 8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 개정시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f Amendment Draft of Korean Civil Codeon the Initial Impossibility

김동훈(국민대학교)

63권 8호, 5~32쪽

초록

채권법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던 원시적 불능에 관한 현행 제535조는 개정시안에서 대폭 개정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행조항의 단순 삭제에서 유지까지의 다양한 주장가운데 절충의 길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개정독일민법의 태도도 상당히 영향을 준 듯하다. 원시적 불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규정 즉 현행 민법과 같이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전제위에서 신뢰이익의 배상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정 독일민법과 같이 원시적 불능을 유효로 보고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되 과실의 준거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원시적 불능시 유럽계약법 등과 같이 일방이 불능의 위험을 떠맡은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의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는 원시적 불능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다. 즉 계약체결과정에서 자신의 급부가능성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을 무의미한 계약체결로 이끈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배상범위는 부실한 정보제공과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완전 동일시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일반채무불이행책임에 포섭시키는 것이다. 민법개정시안은 가장 간명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버리고 원시적 불능을 유효로 보되 과실의 준거점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는 길을 택하였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채권자의 지·부지와 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 등 어려운 해석론들이 남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시적 불능을 본질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한 유형으로 보는 전제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등 몇 가지 해석론적 쟁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보다 세심한 법적 접근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article 535 of Korean civil code(KCC), which deals with the case of so called ‘initial impossibility’, is revealed as drastically changed in the draft of amendment of KCC. The draft made a kind of compromise between the simple deletion of Art. 535 and its existence as unchanged. On this decision seemingly the position of German civil code(BGB) made a considerable influence. How to approach to the initial impossibility provides diverse solutions as the comparative study shows. First, as the traditional continental codes and KCC we can maintain the stance that the initial impossibility makes the relevant contract void and the debtor is obliged only to compensate the reliance interest. Second, as the new BGB we declare that the contract with initial impossibility is valid and only the criteria of negligence are different. Third, as the international legislations, namely PECL or PICC one party can revoke the contract on the ground of mistake unless the party did not assumed the risk of it. Fourth, we can consider the initial impossibility as a type of culpa in contrahendo, which makes responsible on the ground to have provided the misinformation about his ability to perform. Personally I stand on this position. Finally, we can treat the initial and the supervening impossibility as the same and included in non-performance. So this solution leads to the mere deletion of the existent article. The draft of KCC, which took the second solution, declared that the initial impossibility does not make the contract void. But it provided a couple of difficult tasks of interpretation, which includes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legal estimation of awareness and negligence on the side of creditor.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making a contract with initial impossibility need more prudential legal approach.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4.63.8.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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