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 양도담보와 회생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
Security Assignment of Future Claims andthe Banrkuptcy of the Assignor
이연갑(연세대학교)
63권 8호, 163~206쪽
초록
장래채권도 양도가능하다는 것과 그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해서도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장래채권의 양도담보 역시 장래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장래채권 양도담보 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시 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도 최근의 판결에서 이 견해를 취하였다. 대법원이 제시한 견해는 회생관리인이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회생관리인에 대하여 회생채무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즉 회생관리인이 회생채무자와 다른 법적 주체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회생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유사한 지위에 서는 것이고, 다만 부인권의 행사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 등의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 또 종래 공적 수탁자설에서 공적 수탁자란 회생채무자나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한 지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경우 회생관리인이 회생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공적 수탁자론은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론이나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달리 법률상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이익을 형량하여 입법으로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그 입법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decided a case which shocked the security assignees of future claims in Korea. The Court held that the claims acqui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are not subject to the assignee’s security right, because the debtor in the shoes of the bankruptcy trustee was so called “public trustee”, which means different legal entity from the debtor. The author disagrees with this holding. First, the bankruptcy trustee(or DIP in this case) stands in the shoes of the debt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Althought the bankruptcy trustee or DIP takes control of the business and the debtor’s assets, it does not mean the subject of the rights changes. Because the bankruptcy trustee or DIP acts in the shoes of the debor, the results of their legal actions belongs to the debtor. Therefore, if the debtor assigned the future claims for security and fulfiled the requirements for asserting that right to third persons and then gone banrkrupt, the claim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are subject to the security assignor. Second, the holding contradicts with the Article 124 section 1 of the “the Law of Debtor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This article presuppose the the security holder of the future rent claims could not be prejudiced by the bankruptcy proceedings at least for the next period’s ren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Third, the holding discriminates the debtor with the trustee from the debtor without one in cases of individual bankruptcy. If all of the after-aquired property are subject to the scurity holder, the debtor’s reorganization could be very difficult. This problem needs to be addressed, not by the Court, but by the Congres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