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산업입지 패러다임을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의 규제개혁 방안
Regulierungsreform des Systems der Quasi-Industriesiedlungsgelände zur schöpferischen industriellen Orts-Paradigm
신봉기(경북대학교)
66권, 1~26쪽
초록
대통령의 강력한 ‘창조경제’ 모토하에 최근 국토부는 소관 분야 규제개혁안을 2014년 6월 말까지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바, 특히 본고에서는 본고의 주제로 삼은 새로운 산업입지 Paradigm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양수익목적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 정책은 지양하고 산업입지의 51%를 차지하는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준산업단지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4만개가 넘지만 방치되고 있는 중소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단지 캠퍼스를 집적할 수 있는 지식기반 R&D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입법을 본질적으로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청년창업정책은 원론 수준의 창업의 당위성, 창업자의 정신개조와 의식구조, 달콤한 창업의 성공사례 그리고 창업의 아이디어 수준이며 창업교육도 정신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창업은 일련의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사무실․집기․직원채용과 관리, 법인설립, 주식관리, 회계, 4대보험, 공장설립, 제품개발, 영업, 제품개발도 설계․금형, 각종 인증, 하도급과 계약, 보증기금 등 루틴한 일을 하지만 원가절감 등 창업성공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업무들이 대단히 많음에도 이에 관한 보다 실무적인 교육이나 저렴한 용역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창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 서비스산업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대학의 창업기지 같은 창업비용 제로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개발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관주도 개발사업에서 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민간주도 개발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Regulierungsreform des Systems der Quasi-Industriesiedlungsgelände zur schöpferischen industriellen Orts-Paradigm.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Erforderlichkeit des Systems der Quasi-Industriesiedlungsgelände(also das vorhandene Industriesiedlungsgelände-System: Folge der gedankenlosen Entwicklung, nidrige Industrie-Effektivität wegen der Abwesenheit der fundamentalen Einrichtungen, Angst vor Umweltschäden) und deren Entwicklungsgeschichte(insb. § 8-3 Industriesiedlungsgelände-Gesetz) u.a. untersucht. Im Ⅲ. Kapitel werden die Besonderheiten des Systems der Quasi-Industriesiedlungsgelände, sowie die Bestimmungs- u. Entwicklungsverfahren der Quasi-Industriesiedlungsgelände u.a. untersucht. Im Ⅳ. Kapitel wird die Umwandlung des Regulierungsparadigms in der Quasi-Industriesiedlungsgelände u.a. untersucht.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