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
Issues on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for Guaranteeing Private Investment Business’s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김성수(연세대학교); 이장희(법무법인 제이파트너스)
66권, 227~250쪽
초록
오늘날 국가와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협력적 법치주의 또는 협치로 표현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민관협력에 관한 문제들도 협력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법이론적, 제도적으로 심도 있게 성찰되어야 한다. 민영화, 민간위탁, 국가의 보장책임, 기본권 보호의무, 보장국가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행정, 사법의 보호수준 등 오늘날 공법학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은 민관협력에서도 함께 검토해야할 것들이다. 그러나 우선은 민간투자제도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법이론적, 입법정책적 관점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민간투자제도의 투명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이 제도를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중요한 대안으로 거부감 없이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야 국민들은 공행정의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과 민복의 실현에 보다 적절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정부와 파트너로서 국정의 공동결정자라는 보다 구체적인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민관협력이 만들어 내는 미래에 국민은 진정한 주권자로 발돋움한다. 즉 국민들은 자신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주요 사안에 대한 단순한 방관자나 국외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그 결정과정에 국가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협력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oday, the legal relation between a nation and citizen has transformed to the cooperative constitutionalism.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depth study on the issues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legal theory and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operative constitutionalism.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lso has the issues such as privatization, contracting-out, nation’s responsibility for the social security, and nation’s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under discussion in public law system. However, first of all, we ne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brought up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s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Then we can suggest an alternative and the perspective from legal theory and legislative policy. Consequently, people will trus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be a significant alternative to the current public service system. Afterwards, people will believe it can be better for the private sector to take charge of some parts of the public service. And people will have more confidence that they are actual participants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people will be a true sovereign and the cooperative constitutionalism created by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ill be realized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