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시안전에 관한 법정책 고찰
Study on Legislation & Policy about Urban Safty of Local Government
최철호(청주대학교)
66권, 299~325쪽
초록
도시 안전에 관한 정책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수행하는 사무로 인식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일차적으로 범죄예방 등의 방범을 비롯한 생활안전, 재난안전, 환경침해로부터의 안전, 식품안전 등 주민의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생활안전과 같은 지역치안과 관련하여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 여겨서 자치경찰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생활안전을 지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CCTV의 효용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서술하였다. 또한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NPO등이 협력해서 지역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서술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안전도시조례의 제정목적, 취지, 내용 등을 일본의 생활안전조례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들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구조하는 책무도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시기능이 마비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해재난 관련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해취약성 분석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결론에서 개선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CCTV설치운영의 예외사항에 관한 규정이 불확정개념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재해취약성분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ocal government has authority to prevent for residents from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residents’ safety. Local government communication network and preliminary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Autonomy police objects on making sure public security of local areas and their residents’ safety so that it regards its basic role as improving residents’ life standards. It is studied on community policing system because community policing is necessary to prevent local area crime. we have to take the merits and defects of cctv into consideration when using cctv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This paper suggests the ways to cooperate on crime preven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in case of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cctv. Firstly,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the police in order to share the expenses of cctv installation. To save the residents’ safety against from disaster,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urban planning in Korea. This study derives the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practice of disaster prevention urban planning in Korea and presents the urban planning law for disaster prevention urban planning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