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헌정국가에 있어 관용의 법적 제도화와 그 한계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ncept of tolerance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nd its limits
이계일(원광대학교)
17권 2호, 7~54쪽
초록
본고는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관용 이념이 가지는 법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 양립가능한 자유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자유와 관용이념의 상호관계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한다. 본고는 민주적 헌정국가가 관용의 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제도화는 무엇보다 자유권을 비롯한 제반 기본권의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이렇듯 관용의 제도화는 일차적으로 기본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자유의 적극적 차원, 그리고 상호적 차원의 발전과 아울러 관용의 제도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들을 요청받게 되었으니 이때 전반적으로 확립된 규범적 수단이 바로 ‘비례성 원칙’과 ‘최적화 요청’이다. 이렇듯 관용이념의 제도화 기제로 요청된 제반 자유권의 보장, 그리고 비례성 원칙/최적화 요청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복합적인 비관용 문제는 혹 관용이념이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 기능은 없을는지에 대한 물음 역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관용관련 법적 연구들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들 제안들이 가지는 함의를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의 사항들에 대한 순차적 고찰은 현대의 헌정국가 체제가 관용 이념의 실현에 있어 맞닥뜨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 역시 가능하게 해 줄 것인데, 이는 기존에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친연성을 보였던 자유와 관용의 관계가 현대의 사회변동과 함께 일종 부분 상호 침식하는 징후와도 관련된다. 민주적 헌정국가가 양립가능한 자유의 보장을 지향하는 이상, 이제 문제의 극복 방향은 관용이념에 저해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자유를 제도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유와 관용 사이의 친연성을 재회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지면 관계상 이 문제에 대한 계속된 탐구는 추후의 독자적 연구에로 넘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oncept of tolerance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study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liberty and tolerance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primary goal of which lies in the guarantee of the extensive basic liberty compatible with a similar liberty for others.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s ba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lerance, which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of liberty. But, the other means were asked to institutionalize the toler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ositive dimension and reciprocal dimension of the liberty. At this time, ju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optimization requirements have been presented as the other normative instruments. However, there are a lot of newly developed problems of intolerances these days. So, there are a lot of demands for further normative rolls of the concept of tolerance. As regards those normative rolls, the recent legal studies on the tolerance have made several suggestions. I would study the implication of those suggestions. The sequential consideration of the items above would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structural problems which is faced when the concept of the tolerance is to be realized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hose structural problems could consequently result in the erosion of the conventional affinity between liberty and tolerance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long with the modern social changes. Insofar as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pursues the guarantee of the extensive basic liberty compatible with a similar liberty for others, the way to overcome the problem is to reconstruct the idea of liberty which has been the inhibiting factor of tolerance in a way that its affinity with the tolerance can be recovered again. Due to the limited space of paper, the further studies on this problem should be transferred to next studies.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