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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민간경비학회보2014.08 발행KCI 피인용 3

민간조사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개인정보 보호 및 ICT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usiness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조용철(백석대학교)

13권 3호, 463~490쪽

초록

2005년 민간조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10여년간 민간조사법 제정 및 민간조사업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법규정의 강화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한 민간조사 업무범위에 관하여도 민간조사업 법률안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법규정의 강화하고,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입법화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건이나 ICT 연계 민간조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조사라는 새로운 직종의 출현과 외국계 민간조사업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과의 상충관계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의 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Private Investigation in 2005 after the bill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ast 10 years, private sector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rradiation established to continue discussions about the legalization underway.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from the beginning, but continues to submit the issue to highlight the possibility of privac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re not easily pass the bill was due, in recent years related to privacy and the major events that occurred after th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a focus on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cope is about the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just as arduous road. Meanwhile, the private investigation matters discussed issues related to legislation introduced in the problem or the need for a large part of the problem on the regulators to achieve consensus on the social situation, the recently enacted Civil irradiation of privacy and the last obstacle to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n be minimized by measures are actively being. In 2011, after the enactment of the Privacy Act privacy and ICT-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uture as the important issue that should be discussed in private investigation related to such legislation will have to be combined for the discussion.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분류: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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