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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14.08 발행KCI 피인용 21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the TBT Agreement based on the WTO Case Law on TBT

오선영(숭실대학교)

47호, 495~518쪽

초록

세계무역기 구(WTO) 협정의 하나인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 정) 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환 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 합판정절차 등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TBT조 치들은 타 회원 국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유무 역 증진 에불필요 한 장애가 되지 않 도록 하여 야 한다. 최근 4건 의 TBT협정 관련 사례들이 연달아 채택되면 서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 이 에 본 고에서는 상기 네 건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하여 TBT협정 의 핵심조 항인기술규 정의 적용 범위 문제 , 내국민 대우 원칙 , 불필요 한 무역장 애금지 원 칙의 전개 와 변이를살펴보 고 TBT협 정만의 확 립된 해석 기준을 제 시하였다. 기술규정의 적용범위 문제와 관 련하여 WTO 분쟁해 결기구는 상품을 특성 은 상 품 자 체 구 별의 목적과는 별개의 것으 로 구 분하고 조치의 강제성 여부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국민대우 원칙의 불리한 대 우 존재 판단과 불필요한 무역장애금 지 원칙 과 관련하 여 GATT협정의 접근 패턴 과는 다른 TBT협 정만의 고 유한 적용 기준이 적 용되었다. 불리한 대우에는 조치의 효과, 목적 그리고 적용 방법이 모두 고려 가 되어야 한다. 불 필요한 무역장 애금지 원칙은TBT협정의 문언 상의 요건 자체가 GATT협정보다 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데, 이를 적용 함에 있어 조치들의 목적달성 기여 정도를 고려하는 등 유연한 해석으로 회원국의 권리 와 의무사이 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TBT Agreement has recently received relatively much attention, in a sense thatunder the TBT, the conflict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autonomy ofWTO Members is intensifi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s reports on four majorTBT related cases have been consecutively adopted, thereby the comparative analysisbetween the GATT and TB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the standards in interpretingand applying the TBT’s own rules. Upon analysis on recent WTO case laws on TBT,a different approach in the context of the TBT Agreement is needed. It is because whileTBT should be interpreted in a ‘consistent and harmonious manner’ with the GATT,but the WTO obligations under the TBT and the GATT often require different obligationsto meet their objectives. And indeed, it is likely that the WTO DSB interprets and appliesits rules differently than those of the GATT rules in assessing “less favourable treatment”of national treatment under Article 2.1 and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to”under Article 2.2 of the TBT. The WTO DSB considers not only the effect of themeasure, which the GATT requires, the purpose of the measure, but also its applicationunder the TBT in assessing “less favourable treatment.” Furthermore, the extent howmuch possible alternative measures contribute in the light of the nature of the risks isalso needed to consider under the principle of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to.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47.201408.495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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