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영역 규제의 정당화 논거 연구
A Critical Analysis of Justifications for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15권 3호, 79~110쪽
초록
이 글은 우리 공법학계의 연구가 소홀하였던 통신영역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지라는 근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미국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현재 한국의 통신법의 규제 현황과 그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신영역에서 규제의 정당화 논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 통신법학계에서 제시하는 전통적인 통신영역 규제의 정당화 논거를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하였고, 현행 한국 통신법령의 구체적 내용 살피며 미국에서 확립된 전통적인 정당화 논거의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미국에서 통신 규제는 1910년 무선선박법, 1912년 라디오법 등 무선 통신 규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선 통신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가장 전통적으로는 희소성이론을, 그 이후 경제적 효율성 이론, 국유재산이론 등이 유력하게 주장되어 왔다. 유선 통신은 1934년 연방 통신법, 1996년 연방 통신법 등에서 규율되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연독점, 네트워크 효과, 공공재 이론에 기반을 둔 시장의 실패에 근거한 정당화가 가장 전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론, 필수설비론, 매체구분론, 사회가치론 등이 주장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의 내용과 주장 배경 등을 미국 통신법 역사의 맥락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통신법을 전제로 이와 같은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강점과 약점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정당화 논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지 검토하였다. 필자는 무선 통신 규제의 정당화 논거와 유선 통신 규제의 정당화 논거를 다르다는 전제하에, 무선 통신 규제의 정당화 논거는 혼신의 방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선 통신 규제의 정당화 논거는 그 태생적 속성상 통신법제 전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화 논거가 동원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 현행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분석하여 그 설명력을 검증하여 보니 정당화 논거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정당화 논거로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규정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통신 규제의 정당화 논거에 대한 탐색의 결과는 한국 통신법의 독자적 이론 구축에 초석이 될 것이고, 방송통신융합이 진전되면서 출현하는 경계영역 서비스의 규율을 위한 법제 논쟁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신 규제의 정당화 논거가 우리 통신법 규정을 설명하는데 불완전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법학계가 좀 더 치밀하게 이론화하여야 할 앞으로의 과제이다.
Abstract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has continued from the era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formation in Korea. However,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y the telecommunication should be regulated was not asked much in terms of academic research. How to regulate the border area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been discussed. In the case of that the rationale for justufying regulation on telecommunication, discussions on regulating the border area service are likely to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In addition, the rationale for justifying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should be needed to determine the legitimacy of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 statutes. In this study,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y telecommunication should be regulated is asked, and the theories presented in the United States are introduced divided the wireless and wired communic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e for justifying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in Korea. Conclusively, traditional American rationale for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is only distinguished relatively. And it is difficult to claim some parts of the rational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rationale for Korea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In addition, in light of our current legislation, it is not possible to satisfactorily justify all regulation with one rationale. For justifying whole regulation on telecommunications, various rationale should be used(so-called multi-set theory). Thus, the legislative intent of individual provisions should be founded, and the foundings should be evaluated by connecting with the various rationale. In addition, individual provisions should be verified and justified their constitutionality.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