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사망과 관련된 법률관계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s in Deaths of Soldiers
조성제(한국국제대학교)
15권 3호, 289~318쪽
초록
일반적으로 군인이라 함은 군의 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말한다. 군인이 아닌 경우도 그러하듯이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등록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사망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망구분을 위한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군인의 사망에 따른 행정처리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지급은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망구분 의결 및 회신은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심의, 사망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거듭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심의, 사망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사망 구분 결정은 전공사상 처리 훈련상의 분류 기준표를 그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간 전공사상 처리 훈령에서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중 일정한 요건하에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순직의 범위를 넓혀 온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자해사망의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위 훈령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원적으로는 군인의 사망 혹은 사망 구분과 관련한 유일한 법 조항은 군인사법 제54조이고 이 규정은 보상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기준을 정하고, 심사의 주체를 정하고, 더구나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은 법치행정에도 반하므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case of soldiers’ death, they occurs various legal relationships, such as National cemeteries saddle, compensations for death payment, registration of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nd so on. And in order to thi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ether it belong to died in action, died on duty, or general death first. Death of soldier judging committee resolution for these deaths distinction is not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appeal litigation, but administration internal decision making for administrative processing, and registration of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National cemeteries saddle, compensations for death payment are decided by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gional office or branch office. However, these deaths distinction resolution and response are important reference for registration of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National cemeteries saddle review, compensations for death payment decision so that It should be done by carefully reviewing all of the data. Furthermore, deaths distinction decision for registration of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National cemeteries saddle review, compensations for death payment is done by depends on processing military merit death training classification standard list, and it worth positive to expand range of died on the duty as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is recognized died on the dut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ccording to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in case of suicide, if it is regarded as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educational training or performing his duties, considering it’s changing to national merits that in case of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law that died on duty include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case if it is regarded as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educational training or performing his duties.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