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간 입장 및 논점 분석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Bankruptcy System and the Analysis of Policy Competition in Interest Groups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25권 2호, 77~100쪽
초록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에는 찬반 입장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재정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주장의 주요 논점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위기에 관한 개념을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위기 대응방안도 서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찬･반 양측의 논점을 검토한 결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다소 논리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논거 중 상당부분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지방재정위기가 지자체 전반에 적용되지 않고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감소하는 자치재정위기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재정운용을 잘못한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므로 대륙법계 국가의 재정회생형 파산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밖에 지방재정자율성 확대, 주민통제 및 시장적 통제를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 등의 조치들이 검토 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analysis of points at issue that is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bankruptcy. The advocates for the local bankruptcy assert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are in the condition of the fiscal crisis that is caused by the reckless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heads. However, opponents of this policy issue contend the cause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that are unfunded mandated of central government and tax reduction of 2008.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d basis of the arguments of both sid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is not fiscal crisis of theoretical frame that is the over budget state persistingly but the crisi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Naturally, few local governments are in fiscal crisis that caused by reckless fiscal management.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