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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4.08 발행KCI 피인용 3

중개형 총판계약의 임의해지 허용성 -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 요건 -

Supplier's arbitrary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with its business developing agency: is it fair in Korea?

강혜림(동아대학교)

64호, 177~204쪽

초록

우리 사회에는 제조자와 총판 사이에, 총판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제조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거래상대방을 발굴하여 대리점을 개설하고 사후 관리업무까지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제조자로부터 제조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총판이라는 이름의 계약관계가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총판계약은 총판의 사전적 의미와 다른 것으로서, 저자는 중개형 총판계약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중개형 총판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은 민법상 위임 또는 위임 유사의 계약이라고 단정한 후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개형 총판계약은 위임의 특수한 형태로 분화되어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리상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법상 대리상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우에 따라 중개형 총판이 제조자 등 상인을 단순히 보조(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업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 규정 적용 여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개형 총판계약을 비롯하여 민법상 위임의 요소를 가지지만 본래적 의미의 위임이 아닌 계약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 중 임의해지권 규정(민법 제689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중개형 총판계약과 같이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인적신뢰관계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각 당사자의 독자적인 수익 추구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이며 일부 동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위임의 본래적인 모습과 매우 동떨어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임의 연혁적 유래, 현대적 의미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저자는 분쟁의 통일적인 해결을 위하여 무상위임에 한하여 민법상 위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Abstract

In Korea, there are many occasions of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a manufacturer and a sole distributor where the sole distributor, at his own costs and efforts, find persons who would establish authorized retail stores to purchase products from the manufacturer and sell them and the sole distributor assist sales activities of the authorized retail stores. In consideration of such costs and efforts to find and assist the authorized retail stores, the sole distributor is paid from the manufacturer certain fees which are proportional to the price of products being sold from the manufacturer to the authorized retail stores. Such contract is not clearly defined under Korean laws, and it will be called as ‘business-developing agency contract’ in this paper. With regard to the legal nature of the business-developing agency contract, Busan District Court ruled that it was a contract for mandate or a contract for a concept similar to mandate. As a result,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terminate the contract at will under Article 689 of Korean Civil Act. However, the business-developing agency should be classified as commercial agent, which is one of the forms of mandate which is separately defined by Article 87 of Korean Commercial Act. Therefore, the business-developing agency contract should not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at any time. In conclusion, Article 689 of Korean Civil Act applying to mandate which is generally based on special trust of each party, should not apply to a business-developing agency contract, which is deemed to be classified as an onerous contract,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seek profits of each par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contract includes certain elements of partnership. Finally, to resolve effectively the complexity with regard to the definition of the business-developing agency contract and laws applying to i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ovisions on mandate under Korean Civil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y are applied only to gratuitous mandate contrac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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