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동아법학2014.08 발행KCI 피인용 13

게임내용 및 게임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rguing over the constitutionality in regard to the regulation of the time playing computer games and the contents of games

조재현(동아대학교)

64호, 145~176쪽

초록

게임은 긍정적 문화적․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의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게임제공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인정된다. 게임물도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인정된다. 게임물이 갖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게임, 선정적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의 범죄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은 끊임없는 게임규제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게임에 대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규제와 방법 및 시간에 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게임등급심사제가 내용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은 방법 및 시간에 대한 규제로 게임 내용외적 규제에 속한다.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지만, 폭력적․선정적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이자 중대한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게임시간 및 접속방법의 규제는 내용 중립적 규제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보다는 중간심사나 합리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러한 심사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게임시간 등의 규제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인지, 또는 합리적 제한인지의 여부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게임은 장래 직업이나 직장선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놀이문화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는 잠재적인 능력발휘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의 유형, 청소년의 성향 등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일률적․통일된 기준만을 적용하려는 셧다운제, 쿨링오프제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시간규제가 아닌 다른 대안적 방법에 의한 게임중독현상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Abstract

To play the video games has the cultural, commercial, economic and social values. It has also the constitutional values. It be closely connected with the right for pursuit of happiness,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freedom to occupation and so on. However the restrictions on games are demanded consistently. It is provided i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ge, as the Content-based restrictions. Recently the regulation of the time playing computer games as the Content-neutral restrictions was introduced or proposed. It were the Shut Down System, the Selective Shut Down System and the Cooling Off System. The Shut Down System and the Selective Shut Down System are in effect. It has been the subject of animated controversy to introduce the Cooling Off System. The games do contain expression and are speech. The provision of online games services have the values freedom of expression. So the regulations of the time playing computer games mean the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restrictions on games are classified with the Content-based restrictions and Content-neutral restrictions. The regulations of the time playing computer games would be not Content-based restrictions or Viewpoint-based restrictions, but the Content-neutral restrictions. Therefore we will be apply the rational basis standard or intermediate scrutiny standard instead of strict scrutiny. It has the proper purpose for the children to prevent the game overindulgence. But the tighten and compulsory regulations are inadequate in respect of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It should be considered seeking alternative for juvenile protection rather than the tighten and compulsory regulations. It follows that it would be the proper way to protect the children to consider the voluntary restraint online game industry, preventive and psychological education, consultation program of connection with parents and prevention program of computer games overindulge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게임내용 및 게임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 동아법학 201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