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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4.08 발행KCI 피인용 8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小考

A Critical Review of the Intrinsic Limits fo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정승영(한국경제연구원)

20권 2호, 7~57쪽

초록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세법상의 대원칙이다.과세관청의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가 아닌 다른 실질을 발견하여 세법상의 법률행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러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고,그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세법에는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그렇다면 반대로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외형을 형성하고,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정보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는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온전히 다 허용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다.즉,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를 보이면서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내재적인 한계에 의하여 통제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의문이다.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별도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주장을 제한할 수 있는 논리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대법원 95누18383판결과 대법원 2010두23644판결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는 있지 않지만,신의성실의 원칙과 연계하여 그 내용을 일부나마 검토하고 있다.특히 대법원 2010두23644판결의보충의견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경우,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줄 것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에 대해서 일부 과세논리를 구성하여 선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법리 내용에 기초하여 비교법적으로 미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내재적 한계에 따라 나타나는 적용 한계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미국에서는DanielsonStandard,StrongProofRule,WeinertStandard가 미 연방 법원의 주류 논리구조를 구성하고 있다.특히 여기에서 WeinertStandard는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2010두23644판결의 보충의견의 논리 구조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였다.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를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ⅰ)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의 내용을 제거하거나또는 그러한 모순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ⅱ)주장하는 실질의내용에서 주관적인 요인인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시계열적 사실 근거를마련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alternative approach about intrinsic limitation forsubstance-over-form in the tax law. In general,a taxpayer chose substance,and made a form of transaction.If a taxpayer construct paradoxical matters inthe“substantial taxation”issues, did the taxpayer assert the application of the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This paper consists of 3parts. The First part explores Korean representativecases including 95NU18383, 2010DU23644, and 2006DU14865. Past cases’solution isbasedon the Bona Fide Principle of Tax Law, but some justicesmade other solutions focused on Substance-over-form Principle.The Secondpart is about the analysis on judicial decision standards of U.S. FederalCourts. It examines major 4 standards like the consistency of duty, theDanielson Standard, the Strong Proof Rule, and the Weinert Standard. Lastpart is about new paradigm of the intrinsic limits for the Principle ofSubstantial Taxation in tax law. This part makes a new logical stream fromintrinsic limits for Substantial taxation. A new logical stream is focused on‘theeconomic effect’dynamics (‘the ability-to-pay’dynamics) and the true nature of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Specially, It suggests to observe a taxpayer’s external intent. In order to dothis, we need to scrutinize the chronological pattern of a taxpayer’s activitieslike the Weinert standard. This approach can make us analyze the subjectivefeature of a taxpayer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4.20.2.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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