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영향과 부보가능성에 관한 법적 소고
A Study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Insurability
조현진(연세대학교)
36권 2호, 291~312쪽
초록
산업화 이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제조업, 금융, 심지어는 개별 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보험은 태풍, 홍수, 가뭄, 쓰나미 등 개별적인 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의 부보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카트리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카트리나 이후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에는 날씨관련 파생상품, 대재해채권, 탄소배출권 사업과 관련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보험 등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 자체를 부보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연성(사고의 불확정성), 발생가능성, 특정성(보험사고의 범위)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그 발생여부와 발생시기가 불확정적이고,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고의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험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대하는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상승이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이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배제될 경우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되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자체가 부보된다 하더라도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가 조화되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Abstract
We can easily see impact of climate change all around the world. It includes manufacturing, financial market, even households. Traditionally, coverage of insurance is for individual elements, for example, hurricanes, droughts, tsunami, etc. As growing its damages with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he issue of insurability of climate change has been raised. Katrina has showed the sincerity of losses from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t was followed by new financial instruments and policy-making to respond climate change. Financial instruments include weather related derivatives, CAT bonds, and insurances to hedge risks from carbon reduction projects. Additionally, is it possible to insure the climate change itself? To be insured, there needs uncertainty, feasibility and coverage. At the moment, it is sure climate change risks are getting expanded to making the loss bigger and bigger. Insurers can hedge the risks with more premiums and/or limiting coverages while insured can not avoid losses. Even if climate change itself can be insurable, all stakeholders’ interests should be considered.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