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고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을 계기로－
A Study on Best Execution Obligation of Financial InvestmentBusiness Ent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and Capital Markets Act revised in 2013 －taking Opportunity of Introducing the 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영철(열린사이버대학교)
15권 2호, 49~95쪽
초록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시스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장매매의무를 대체하여 최선집행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는 시장분할 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최선집행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투자업자 등이 실제 영업환경에서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선집행의무의 해석론에 중점을 두고 고찰함으로써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첫째, 최선집행의무의 개념은 시장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표준도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정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자본시장법 제68조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다양한 집행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주문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최선집행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최선집행의 개념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선집행의무는 신의성실의무의 일환으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최선집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와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을 극히 일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도입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최선집행의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최선집행기준의 작성의무 및 공표의무,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의무, 투자자에 대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의 사전교부의무,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할 의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자본시장법이 최선집행기준의 작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단일기준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체결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한 유연한 복합기준을 채택한 것은 시장간 통합정보시스템 및 거래체결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시장환경 때문이며, 따라서 최선집행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셋째, 최선집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행정절차에 의한 처분 또는 민사소송에 의한 제재(손해배상)를 받게 된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한 투자자의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징금제도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넷째, 결론으로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기능적으로 거래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시장’으로 인정하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시장간 경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는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감독체계를 확대⋅강화할 필요도 있다.
Abstr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vised in 2013(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introduced the Alternative Trading System(ATS), which led to many institutional changes. Especially, the Act imposed the duty of best execution upo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that is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ince the duty of best execution is abstractly defined and provided, opinions in related business world are divided into in terms of how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shall perform the duty of best execution in business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places major emphasis on practical interpretation on provisions related to the duty of best execution in the Act. The concept of the duty of best execution is likely to vary as market environment is changed. It is not easy to specify and enact details of the duty of best execution in the form of a provision. So concentrating on various executive process of the duty of best execution, the Act provides procedures of performing the duty of best execution. The duty of best execution in §68 of the Act means differentiated order execution corresponding to various needs of investors, and this definition in § 68 of the Act i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best execution in economics. On the other hand, as the applicable scope of this duty is very limited or narrow, it is necessary greatly to expand applicable scope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Act. The duty of best execution can be explained in a concrete form as follows: the duty to draw up standards of best execution, the duty to disclose standards of best execution, the duty to execute given order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of best execution, the duty to give manual for standards of best execution in advance, the duty to give report on order execution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of best execution. If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fail in their duty of best execution, administrative penalties or civil responsibilities are imposed on th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dministrative levy system against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and class action for protecting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essentially review ATS, and then to set up an independent institution for market oversight to secure fairness of the market.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and strengthen supervision system of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for inter-market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investor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