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 계약사무의 법적 성질 및 개선점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Characteristics of Contract Works Performed by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 Possible Improvements - Focusing on the Theory of Contract From the Standpoint of Public Law
안주용(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31호, 53~81쪽
초록
이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재단에서 행하는 계약사무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공법상 계약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 계약, 행정상 계약에 대한 개념도 같이 살펴보았다.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공직유관단체의 지위를 지닌 지역문화재단이 행하는 계약사무는, 대상 사무의 공법적 혹은 사법적 성격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정해진다. 이를 염두에두고, 본 연구에서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계약 사무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법적 혹은사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법규 등을 활용하였다. 최근 행정사무의 다양화와 민주화,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이 행하고 있는 행정사무는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그 역사가 짧아 공적 및 사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등, 더 원숙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재단 행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ontractworks performed by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and identify the aspects requiringthe improvement. The contract works performed by regional cultural foundationwhich is entrusted with public services and has the status of relevant publicorganization have the legal characteristics determined by the nature of judicial law orpublic law related to concerned works. Meanwhile, recent years have witnessed theincreasing importance of the diversification, democratization, and efficiency of publicadministrative works. The public administrative works performed by regional culturalfoundation entrusted with public services reflect those trends. However, suchadministrative works are currently mixed with public and private elements due to theshort history and remain at a transitional phase tha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more mature system. In this context, the 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ve works byaforesaid foundation need to be conducted constantly.
- 발행기관:
- 한국예술경영학회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