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 우리 토지수용법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Social Costs Caused by Takings- focusing on the structural problems of current eminent domain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조병구(사법연수원)
11권 2호, 137~170쪽
초록
토지수용의 기본원칙인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이 토지수용법제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토지수용제도 자체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본질이 있어 피수용자에게 주관적 가치의 상실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킴과 아울러 제도 및 그 운영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수익성 상실로 인한 비용, 사업취소로 인한 비용, 불복절차 비용 그리고 탈도덕화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단계에서 공익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토지수용법제의 현 상황이고, 공시지가 기준원칙 및 개발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됨으로써 저가보상 혹은 과다보상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토지수용법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의 철저한 검증, 사법적·사후적 통제의 확대, 협의절차의 실질화 등 절차권 보장, 적정한 수준에서의 주관적가치상실 보상의 인정 등의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wo basic requirements of eminent domain are public use and just compensation. If those requirements are not fully abided by, social costs rise. Eminent domai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ulsoriness and deprivation, so it causes the loss of subjective value of land owners. Furthermor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eminent domain system itself or running the system, they can cause social costs like costs of project failure, costs of project cancellation, costs of legal procedure, demoralization costs, etc. Thorough verification of public use term by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is essential. To fulfill the just compensation principal, amendment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standards is needed. And granting some subjective premiums to land owners to a certain amount can be considered to reduce the social costs caused by eminent domain.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